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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사업이 중심과제로 정립되었으나 조직화사업은 정체하여 계급대표성
위협 |
- 그간 비정규·미조직 사업이 민주노총 중심 사업과제로
정립되었고 주요 사업으로 실천이 전개되었음. 특히 비정규 요구 공동임단협 투쟁 및 최저임금투쟁, 2004년
하반기 비정규 요구를 내건 총파업 전개 등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. 비정규·미조직
조직화가 활성화되었고 전략조직화 사업이 조직전략 과제로 제기되었음. 이와 함께 비정규직 주체의
조직화와 투쟁이 싹을 틔우고 있음.
- 그러나 여전히 조직률은 12%대에서 정체되고 있고,
비정규, 여성, 영세소기업 노동자 조직화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.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아직 정규직
중심의 조직으로 조직 내적인 한계와 외적인 공격에 취약한 상황, 즉 노동자
전체에 대한 대표성 위기를 맞고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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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적·공세적 조직화를 위한 전략, 인력, 재정, 사업체계 마련의 필요 |
- 이에 2005년 이후로는 2004년 비정규 총파업
투쟁의 성과와 유리한 환경,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사업화를 조건으로 비정규직에
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사업의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, 인적, 물적 역량의
집중을 통해 직접적인 조직화와 나서고, 이를 위한 조직문화와 환경의 개선에 나서야 함.
-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적 조직화 활동을 위해서는 ①조직화
대상을 집중하고(집중 조직화 대상 설정), ②이에 걸맞는 전략조직단위를 조직하고(5대 전략사업 중심), ③이
조직화 사업을 담당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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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의 정체성·계급적 단결?연대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 모금운동 |
- 비정규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, 정체성
회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재창립에 버금가는 특단의 전략적 집중과 돌파가
필요함.
- 전조합원이 새롭게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개되어야
함.
-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정책연구, 교육 선전, 조직활동가 양성, 유급조직활동가 채용 등에 기금 사용.
- 기금의 사용은 총연맹과 산별연맹으로 배분하되 전략적으로 중요함에도
취약한 부문(예 민간서비스 등)에 전략적 집중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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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 |
- 기존 조직 유지관리와 투쟁지원사업을 넘어서서 공세적이고
전략적인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단위의 필요성
- 연맹, 지역본부, 전략조직화단위의 조직화방침과 체계적인 조직화 기획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
- 전략적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체계 마련의 필요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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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 |
- 전조직 차원의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기획하고 산별연맹,
지역본부 등 전략사업단위의 비정규조직화 사업의 점검과 조정
- 연맹과 지역본부, 전략사업 단위 조직사업 지원
-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방안과 정책 수립
- 조직활동가 발굴·육성·배치와 활동 지원
- 조직화 관련 교육·선전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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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|
- 전략조직화 관련 전략조직부문별 실태와 조직화 기초연구조사
- 전략조직화 사업 기획 및 조정
- 조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
- 조직활동가 양성(조직활동가학교 운영), 배치, 활동점검을 통한 전략 조직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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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방식 |
- 민주노총 산하 부설기관 '비정규조직센터' 구성
- 비정규실은 사업의 단계적 이관
- 센터가 구성되면 기존 비정규실의 미조직 사업 기능은 센터로 이관
- 기존 비정규실의 비정규 투쟁 사업은 조직실로, 정책사업은 정책실로 이관
- 2005년 초부터 비정규실은 비정규조직센터 준비 기능 강화/ 기존 투쟁 및 정책사업은 조직실, 정책실로
단계적 사업 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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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및 체계 |
- 센터장(민주노총 임원)
- 운영위원(연맹, 지역본부 미조직특위장) - 사무국(사무국장과 약간명의 간부)
- 미조직특위 특위장회의를 운영위로 하고 월 1회 정기회의
- 센터-미조직특위-전략사업단위-각급조직단위로 이어지는 전략조직시스템 구축
- 전략사업을 위한 영역별 전략기획팀 구성: 해당 조직단위 결합, 전략방안과 계획 수립
- 영역별 전략사업단위 사업에 대한 일상적 지원 활동 수행 |
